달다방
푸드스탬프(SNAP) 단속 전면 강화… "나도 모르게 걸릴 수 있어요" 한인 가정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생활정보 Dallas-Fort Worth

푸드스탬프(SNAP) 단속 전면 강화… "나도 모르게 걸릴 수 있어요" 한인 가정이 꼭 알아야 할 것들

A
Admin
2026-07-09 19:43 · 조회 31 · 추천 0 · 반대 0
: LA 현금화 조직 적발로 시작된 연방 대대적 수사, 텍사스 포함 전국 확대 — 허위 신청·명의 대여·현금 교환, 형사처벌에 이민 불이익까지

언니들, 요즘 뉴스 보셨어요? 연방 정부가 푸드스탬프(SNAP)를 비롯한 공공복지 프로그램 사기에 대해 그야말로 '전면전'을 선포했어요. 남 얘기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LA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난 7월 3일, 연방 검찰과 국토안보수사국(HSI), LA 경찰국이 LA 다운타운 스키드로 지역의 한 파티용품점을 급습했어요. 체포된 직원은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허위 구매를 가장해 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푸드스탬프 현금화' 수법을 쓴 혐의를 받고 있어요.

수사당국이 이 업소를 주목한 이유가 있었어요. 작은 파티용품점인데 1년 동안 73만 달러가 넘는 SNAP 결제를 처리한 거예요. 인근 경쟁 업소의 거의 두 배 수준이었죠. 수개월간 내사 끝에 압수수색과 체포가 이뤄졌고, 같은 날 USDA는 LA 전역 33개 SNAP 승인 업소에 위반 통지를 보냈어요. 이 중 6곳은 혜택을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 27곳은 술·담배·전자담배 등 금지 품목을 판매한 혐의였어요.

빌 에사일리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부 수석검사는 "LA에서는 사기가 통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전례 없는 규모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SNAP만이 아니에요
수사는 SNAP에서 멈추지 않아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실업수당 중 약 310억 달러가 사기로 유출된 것으로 추산되고, 최근에는 한 남성이 처방약 허위 청구로 2억 7,0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했어요.

메메트 오즈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청장은 "현재까지 메디케어에서 420억 달러 규모의 부정 지급을 차단했다"고 강조했어요. 앞으로 SNAP, 메디케어, 메디캘, 실업수당 등 공공복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에요.
텍사스 언니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LA 얘기잖아?" 하실 수 있지만, 이번 단속은 연방 차원이에요. 텍사스에서는 SNAP 혜택이 Lone Star Card(론스타 카드)로 지급되는데, 관리 주체는 주정부여도 자금과 감독은 연방(USDA)이라 단속 기준은 전국이 동일해요. DFW 지역 한인 마트, 소매업소, 그리고 수혜 가정 모두 해당돼요.
나도 모르게 걸릴 수 있는 5가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난 사기 안 치는데?" 싶어도, 아래 행동들은 모두 연방법 위반이에요.

EBT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 돌려받기 — 업소가 먼저 제안해도 받는 순간 수혜자도 처벌 대상이에요. 이번 LA 사건이 바로 이 수법이었어요.
내 카드를 가족·지인에게 빌려주기 — 수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면 명의 도용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 소득·가구원 수 부정확하게 기재 — 부업 소득, 현금 수입 누락도 허위 신청이에요. 소득이 늘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SNS나 지인 통해 혜택 사고팔기 — 카톡 단체방에서 "EBT 잔액 싸게 넘겨요" 같은 거래, 절대 안 돼요.
금지 품목 구매 — 술, 담배, 전자담배, 뜨거운 조리 음식 등은 SNAP으로 살 수 없어요. 업소가 결제해줘도 위반이에요.
왜 특히 조심해야 하냐면요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처벌이 벌금·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지 자격 영구 박탈은 물론, 영주권·시민권 신청 시 이민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허위 청구, 신분 도용, 브로커를 통한 현금 바꿔치기, 조직적 부정수급은 연방 검찰이 직접 형사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해요.
정당하게 받는 혜택은 당당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SNAP은 자격이 되는 가정이 당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예요. 이번 단속의 대상은 '사기'이지 '수혜자'가 아니에요. 자격이 되는데도 눈치 보느라 신청 안 하시는 언니들이 있다면, 오히려 정식 절차로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텍사스는 YourTexasBenefits.com에서 신청·소득변경 신고 모두 가능해요.

다만 규정은 정확히 알고 지키자는 거예요. 애매하면 업소 말만 믿지 말고 주정부 공식 채널에 확인하세요.



언니들 주변에서 "EBT 현금으로 바꿔준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은 SNAP 규정 중에 헷갈렸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끼리 알아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
0
0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