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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AI 새 규칙, 소비자는 뭐가 달라질까? | 달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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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6-09-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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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AI 새 규칙,
소비자는 뭐가 달라질까?
텍사스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Texas 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Act, TRAIGA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AI 서비스에 똑같은 고지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정부기관이 소비자와 대화하도록 만든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에서 AI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일부 고지 의무가 적용되며,
TRAIGA는 AI를 이용해 범죄나 자해를 의도적으로 부추기거나
특정 불법 차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부 유해한 AI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TRAIGA 자체가 개인에게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주는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 집행은 Texas Attorney General이 담당합니다.
AI 사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Texas Attorney General의 Consumer AI Rights 공식 안내에서 적용 범위와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I 관련 법과 시행지침은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전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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